수도권에 잇단 신도시…지방소멸위기는 무대책

정부, 남양주 등 수도권 4곳 3기 신도시와 첨단산단 조성 발표
지역 균형발전 강조하면서 수도권 몸집 계속 키운다는 지적 제기
인구 쏠림현상으로 지방소멸위기 가속화…전북 10개 시군 소멸위험지역
기업 수도권 선호 현상도 심화, 침체 겪는 군산 등 전북경제 직격탄

정부가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반면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과밀현상만 불러일으키면서 균형발전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 건설지역으로 확정했다.

이곳에만 총 12만20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밖에 서울, 경기도, 인천, 일대에 있는 중소규모택지 37곳에 주택 3만3000호를 짓는다.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와의 거리가 2km정도다. 교통인접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인 GTX 3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GTX는 지하 40m에서 최고시속 180km로 달리는 고속지하철이다.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도 확보한다. 이 용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을 유치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신도시 조성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은 전북 지역의 지방소멸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전북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대기업의 수도권 선호현상이 심화돼 군산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새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30%가 도산했으며, 2000여명의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새 기업이 군산공장을 매입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 산업시설은 공동화되고 있으며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도 손보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과밀현상만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