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친환경 차 880만대·노인 빈곤율 31% 목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이정표’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차를 880만대로 늘리고 노인 빈곤율을 3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모든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K-SDGs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SDGs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 아래 △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17년 9만7000대인 친환경 차를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고 2017년 46.5%인 노인 빈곤율을 2030년 31.0%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85.5%(2017년 65.9%), 인구 10만명당 자살 11.9명(2017년 24.3명),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4.0%(2017년 24.0%),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 4.6%(2017년 5.9%) 등을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의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 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SDGs 세부 목표 가운데 절대빈곤 인구 감소, 국민 영양결핍 해소, 야외 배변 근절, 여성 할례 폐지 등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K-SDGs에 추가된 세부 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산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