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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분권·포용·혁신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였다면 이 번 정부에서는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현실은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기업본사의 74%,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의 60.8%가 분포되었고, 지방세의 54.5%,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유통되고 있다. 자원, 사람, 공간, 물류, 금융, SOC투자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하다. 이러다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의 문제에서 지방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자발적 성장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인재들이 지역으로 몰려들어야 하고 풍부한 물적 자원이 유입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상품, 다양한 자본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역에서만이 글로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SOC투자는 오히려 지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사회적자본이 지역으로 사람과 물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지역이 글로벌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의 경우에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면제사업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낙후된 지역에서 예타과정을 거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타면제를 요청한 38개 사업 중 열악한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이 스스로 글로벌화할 수 있는 지역의 국제공항사업은 경제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예타면제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이 결정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부의 용역결과 항공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추가로 용지매입이 필요 없는 최적사업이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급성을 갖고 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을 세계 물류의 기지 그리고 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새만금의 글로벌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토대로 전북지역이 삼중 차별과 낙후된 지역적 침체에서 벗어나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역혁신모델로 떠오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