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차량 확보조차 늑장이라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저 저감이 범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정부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외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의‘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부안군만 도로청소차량 1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서울 25대, 경기도 48대, 인천 13대, 경남 17대 등과 대비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아스팔트 마모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도로에 쌓인 뒤 대기로 퍼지는 지름 10㎛ 이하 물질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재비산먼지의 신속한 제거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효과적으로 보고, 분진흡입차나 물청소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안군 외에 나머지 도내 13개 시군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간한‘2017년 대기환경 연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측정이 이뤄진 전국 63개 도시 중 익산시가 36㎍/㎥로 전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 김제(29㎍), 정읍·고창(28㎍)·남원·부안(27㎍)·군산(26㎍)·전주(25㎍) 등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구체적 실천이 따를 때 청정한 대기질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역시 마찬가지다.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기본적인 차량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서 어찌 미세먼지 대책을 논할 수 있게는가. 이제라도 미세먼지 저감 차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