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정치 지형 이렇게 놔둘 것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지금부터는 유권자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그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은 기회를 한번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능한 새피로 바꿔야 한다.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평가는 상임위활동을 중심으로 한 원내활동과 국가예산 확보등을 놓고 따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크면 국가예산확보도 수월하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큰 도움이 주어진다.

그간 도민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고 GM군산공장이 문 닫는 등 대형악재가 터져 지역경제가 파탄 났는데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짓는 사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의 존재감 약화로 전북몫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새만금국제공항건설사업 등 현안도 인접 충청권이나 광주 전남권등의 보이지 않는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용역작업이 부산권의 방해로 연기되고 있다. 전북이 각 지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지만 목에 방울 달고 나서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권이 새만금사업의 핵심인 공항과 신항만 건설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송하진 지사가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송 지사는 정치권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해 혼자서 청와대나 기재부 등을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송지사는 지난 장미대선 때 도민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64.8%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것을 기폭제로 삼고 그 나름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잘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내 정치권부터 각자 도생하려고 딴길을 걷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간 도정 추진 과정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당리당략 때문에 행보가 엇갈려 있다. 앞에서는 도정에 협조하는척 하지만 표를 의식한 나머지 뒤돌아서서는 발목잡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역개발에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정치권이 동상이몽 해 갈등만 표출시켰다.

사실 중앙정치권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지사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권자수가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인구 185만이 무너진 전북챙기기가 뒷전으로 밀렸다. 문 대통령도 대선 때 도민들이 많이 지지해줘 전북 현안을 잘 챙겨 주고 싶어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약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기대에 못미쳤다. 자연히 고위 당정관계자들도 전북을 방문할 때 전북의 고마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 보다는 대부분 립서비스에 그쳤다. 그렇다고 야성이 강한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츰 광주 전남 들러리로 전락해 가는 느낌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 일당독주를 경험한 도민들이 그 폐해를 절감한 탓에 국민의당으로 녹색돌풍을 일으켜 경쟁정치를 하도록 정치구도를 만들어 줬는데도 민주평화당으로 간판을 내거는 바람에 실망이 컸다. 도내에서 5석을 차지해 여당인 민주평화당이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연동형 선거제를 주창하지만 도민들한테 지지를 못받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제 보다는 민생문제에 더 치중해달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 때문에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올라서지 않는다. 21대 총선 때는 자칫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무소속이었던 이용호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강행한 것도 유권자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019년 국가예산을 전년보다 9.7%가 늘어난 469조5천752억으로 확정했다. 전북도 송지사를 중심으로 예결특위에 속했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힘을 합해 지난해보다 7.1%가 늘어난 7조328억을 확보했다. 처음으로 7조원을 넘겼다고 자랑하지만 국가예산 증가폭을 감안하면 부족하다. 인접 광주 전남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그렇게 자랑할만한 것이 못된다. 새만금관련예산이 처음으로 1조1186억이 편성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항건설이나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이나 무주~대구간 고속도로건설이 제외돼 실망스럽다.

정권초기에 장차관 인사가 어느정도 챙겨져서 안도감을 가졌지만 최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절반 가량이 아웃돼 실망감이 크다. 전북몫 찾기는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약한 정치권은 내년 총선 때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이 매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