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량 불법 폐기물 신속히 반출하라

대량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지역으로 반입된 상황을 놓고 군산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가뜩이나 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에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폐기물을 들여놓았으니 시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냉정하게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기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현재 군산 공공처리장에 적치된 700톤이 넘는 대량 폐기물이 어떻게 배출됐는지 몰라 이제야 조사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폐기물에서 폐유가 확인됐고 불법으로 유랑한 점에 비춰 지정폐기물이 대거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 환경오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점 때문에 지정폐기물에 대해 배출부터 수집·운반 등의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허술하게 관리됐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정폐기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을 굳이 군산으로 적치한 것도 마뜩치 않다. 환경부는 군산 폐기물 처리장이 유일하게 국가 지정 공공처리장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의 설명대로 배출된 폐기물이 오갈 데 없어 도로에 오래 방치되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전부 군산으로 반입시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민들이 2000년대 초 공공처리장의 민영화를 반대한 이유가 지정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걱정한 때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손쉽게 군산 적치를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긴급 이동명령이라면 가까운 민간 지정폐기물 처리장 적치가 안 될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다.

국회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배출원이 확인되고 성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폐기물을 군산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환경부 주무 국·과장이 국회의원에게 설명한 내용이니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군산에서 반출되도록 하고, 재발 방지에 못을 박아야 한다. 더불어 폐기물의 임시 적치와 운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원 유출을 막는 데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