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위원장 “예타는 통곡의 벽” 언급 ‘눈길’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
“예타면제는 선물 아니라, 처방전”
“지방이 성장해야 서울도 잘 살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이하 비전회의)’개회사를 마무리하면서 “예타 면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요즘 ‘총선 앞두고 선물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집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위원장은 “이 좁은 나라에, 지금 전주에 앉아있는데, 전주·군산에서 포항이나 울산을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으며, “서에서 동으로 갈때 무주·진안·장수에 막혀 못 넘어 간다. 목포에서 강릉도 갈 수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제기했다.

그는 “예타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시·군·구, 모든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이었다”며 “예타의 기준은 경제수익성인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익이 나오겠는가. 제도 개선을 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선 해 보자 한 것이 예타면제”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는 (인프라 등이 부족한 지방의 입장에서는) ‘통곡의 벽’, 즉 울고 울어도 못넘는 벽”이라며 “지방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분에게 주는 ‘처방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2차, 3차(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며 “지방이 잘 성장해야 문 닫지 않고 서울도 잘 살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후진국도 (수도권 인구 밀집이) 25%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면 치유하자 한다”며 “(우리는) 물동량과 인구 유동량의 70%가 한 쪽에 집중해 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독일은 못사는 도시가 잘사는 도시로부터 돈을 받는다. 헌법으로 돼 있어 동독이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이 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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