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26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장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환경은 경제주체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혁신을 촉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바탕”이라며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현실에 맞게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제안 활성화(이상 상법), 공시대상 집단 범위 확대, 사익편취 규제 대상거래의 주총 승인 의무화(이상 공정거래법) 등을 제안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복잡성과 그룹사내 상호관련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지주회사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존 개별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 노동시장격차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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