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속도내야"

전국 공공보건의사 수 감소 추세…지역별 의료혜택 차별 예상
전북도 공중보건 의사 부족…올해 제대인력 111명인데 105명만 배치
2017년 현재 미충족 공공보건 의사 수요는 조사기준에 따라 568명~2083명 부족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남원에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등 전북 지역 대다수 현안들이 선거구제 개편안 등을 다루는 패스트트랙 이슈에 밀려 현안들이 발 목 잡혀 있는 실정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공공보건의사 111명이 제대했다. 하지만 배치된 인력은 10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보건의사가 배치됐던 민간 응급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서울대 의대 등이 조사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보완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미충족 공공보건의사 수요는 조사 기준에 따라 최소 568명에서 최대 208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수가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 등에 심각한 인력 불균형으로 의료혜택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보건의사 수 감소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공공 응급의료기관에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지만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는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남원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준 국립공공의대 대책위 공동대표는 최근 송하진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공공의료대학원은 취약한 동부권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대학원 건립 부지를 마련했고,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4급 과장급 2~3명, 전북도·남원시 파견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가칭)’도 꾸렸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개월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지도 마련되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여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