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극저출산(ultra low fertility)이 우리 전북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라북도 농촌 과소화 정책지도 제작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도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6898곳의 자연마을 가운데 1161곳(16.8%)이 과소화 마을로 나타났다. 과소화 마을은 정주인구 20명 미만의 마을로 마을공동체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곳을 말한다.
더욱이 이들 마을 가운데 654곳(56%)는 최근 15년간 인구 감소율이 25%나 됐다. 인구 감소율이 50%를 넘긴 마을도 301곳(26%)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고창지역이 183곳으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김제 86곳, 정읍 56곳, 부안 52곳, 진안 47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마을가운데 유소년이 없는 마을이 25%, 가임여성이 없는 마을도 18%에 이르렀다. 향후 인구유입이 없다면 소멸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전년대비 1만 7,775명이 감소했다. 다른 시·도로 빠져 나간 사람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전북지역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만 3,773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순유출자 수는 2016년 4419명, 2017년 7206명 등으로 해마다 2배 남짓 급증하고 있다.
전북 인구의 심리적 최저선인 180만명이 붕괴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과 지역인구 역외유출 등의 현상이 지방소멸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인구는 그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 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당면한 ‘저출생’과 ‘인구 유출 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의 인구 유출은 크게 두 단계에서 이뤄진다. 성장하면서 교육문제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며 지역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나가는 1단계 ‘교육이탈’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 유목민’이 되어 다시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2단계 ‘취업이탈’이 그것이다.
많은 연구와 대책들이 있지만 전북의 현상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다음은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북도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정주만족도를 높인다면 ‘탈지역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이‘교육이탈’ 문제와 ‘취업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원 초부터 계획하고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왔던 전북지역 ‘양질의 교육기관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계획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인재의무채용법 통과,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 연기금전문인력양성법 통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남아 있는 전북현안이 해결된다면 전북인구 유출이 감소하고 보다 나은 전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계속해서 전북도민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을 위해 매사진선(每事盡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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