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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출발점인‘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자’자격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시행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대기업과 전북 소재 소수 건설사들만 사업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설비용량만 총 2.8GW(풍력 제외)에 이르고 사업비는 6조원을 육박한다. 사업발주처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이며, 첫 사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첫 사업인만큼 향후 진행될 모든 태양광 사업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부터 ‘전북패싱’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40%이상, 자재 50%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0일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에 사업면적 1.27㎢, 90MW 규모(사업비 1500~1800억 추정)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이번 공고는 지난 5월28일 낸 1차공고를 바꾼 변경공고다.

참가자격을 보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량구매가 가능한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인 RPS공급의무자로 과거 10년간 누적으로 30MW 이상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을 보유한 EPC업체’로 정했다. 또‘과거 10년 내 개별건으로 1000억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주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문제는 전북 내에 신용등급 AA- 이상인 건설업체는 전무하고 1000억 이상 PF를 성사시킨 업체는 3~5곳에 불과해 사실상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과 자본능력이 있는 전북 소수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전기공사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지역업체가 주도가 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구조로 신용등급 및 실적을 갖춘 국내 굴지 대기업이 주관사가 돼 소수 지역업체만 슬그머니 끼어가는 ‘남의 잔치’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은 전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자는 컨소시엄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이번 새만금개발공사 공고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은 “이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자선정 공고문을 보면 전기사업자는 배제된 채 대기업과 특정 소수 도내 건설사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전북이 배제된 이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바꾸기 위해 물리력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율령 전기공사협회 군산시협의회장도 “공고 참여자격을 보면 돈없는 업체는 아예 사업참여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해놨다”며 “컨소시엄 대상 업체를 5곳 이상으로 하도록 공고에 명시해야 지역 전기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의 사업 참여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공고는 새만금 태양광 첫 공고라는 점에서 향후 계속될 태양광 사업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고가 변경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향후 사업도 쭉 이 같은 전북패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