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지역업체 확대 회의도 못 열다니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사업이 지나친 입찰조건 제한으로 지역업체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기에 입찰조건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건설협회, 전기관련 업체, 그리고 언론 등에서 입찰조건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긴급회의가 정부측 위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전라북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과 직접 관련있는 행정·공공기관들로 태양광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지역업체들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전라북도와 정부·공기업의 주장은 결국 헛구호가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6조원 규모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이번에 발주하는 군산 오식도동 일대 1500억원 규모의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그러나 첫 발주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찰 참가자격부터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도내 전기업체들은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입찰 참가기준으로 제시한 회사 신용등급과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 자금동원 능력 등을 충족시키는 도내 건설업체도 3~5곳에 불과하다.

반면 입찰 공고문에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총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기업이면 지역업체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자재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전북 업체는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대기업을 위한 공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피땀으로 공들여 온 새만금 사업을 대기업 잔치판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