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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전북 현안과 각종 민생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전북 현안인 탄소법과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해결은 관심 밖이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 성장률 문제, 소비자 물가 등에서 빨간 불이 켜진 경제상황도 조국 공방에 가려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전북도민은 경제적 위기에 처했는데, 국회는 정쟁에 골몰하느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원전관련 지방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탄소법은 탄소산업진흥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공공의대의 설립 근거이다. 지방세법은 전북의 방사능 방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조국 공방을 이어가느라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부지도 마련돼 있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되면 건립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지만, 해당 상임위에선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특히 전북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 논의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영업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업체는 64개에 달하고 실업자도 4859명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과 관련법인 소재부품장비 육성 특별법, 국가연구개발 혁신특별법, 성장률 문제, 소비자 물가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논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조국 공방을 벌일 기세다. 27일이면 정치권에서 조국 공방이 시작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런데도 전북 현안 등 지역경제와 관련이 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국감 증인을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사실상 이 두 상임위는 조 장관 의혹과 관련이 먼 상임위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결국 국감을 비롯해 정기국회 내내 조국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각종 현안법이나 예산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일이나 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만 일삼으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