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나들가게 제로페이 도입 13.4%에 불과해

조배숙 의원 국정감사 자료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제로페이의 나들가게 도입률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로페이 가맹 점포를 늘리기에만 급급해 편의점 등 단체 가맹 가입이 유리한 곳을 중심으로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보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나들가게 점포수 현황 및 나들가게 점포 제로페이 도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나들가게 점포는 558개 중 제로페이를 도입한 점포는 75개(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가맹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7563개의 나들가게 점포 중 1844개(24.3%) 점포에만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이 보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로페이를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953개 나들가게 중 584개(61.3%) 점포에 제로페이 시스템이 보급돼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경남(42.9%)과 부산(25.1%), 광주(24.0%), 충남(23.1%)이 그 뒤를 이었다.

보급률이 저조한 곳으로는 대구가 7.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8.8%), 인천(12.0%)에 이어 전북이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나,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확산·보급에만 열을 올린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있는 나들가게 점포들에 우선적으로 제로페이 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활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들가게는 ‘정이 있어 내 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나들이하고 싶은 가게’라는 뜻으로, 지난 2010년 1월 당시 중소기업청이 대형 할인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진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를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마련한 스마트샵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동네슈퍼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정부 사업이지만 제로페이 도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의 효율화와 연속성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