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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가 진안군의료원(이하 군의료원)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5개월 보름가량(19.04.24~19.10.04) 벌여 오던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이하 행정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지난 4일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채택했다. 행정조사는 군의료원과 그 감독기관인 군보건소 및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이뤄졌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 4월 24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의료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규·부위원장 정옥주, 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원 사무조사에 들어가 이날 공식적으로 매듭지었다. 특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수·박관순·강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의료원의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고 회계가 불투명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출연기관인 군의료원의 회계 및 인력 운영 전반을 조사, 발전적인 운영 방법을 제시해 군민의 의료 복지를 구현함을 목표로 했다.

특위는 인력운용 분야의 행정사무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회계운영 분야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 소재 ‘인덕’회계법인(이하 인덕법인)을 선정, 도움을 받았다. 선임된 인덕법인 소속 4명의 회계사(양봉규·김정배·임장빈·최남용)는 60일(19.07.10~19.09.07)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보조했다.

수개월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서에서 특위는 군의료원의 회계 및 경영 상태를 인덕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아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 면에서 △결산서 및 제무제표 상 EMR 프로그램 미사용 △의약품 취득 사용 및 회계처리 부적정 △채권 및 의료비 미수금 관리노력 부족 △전산자료와 의료수익자료 차이에 대한 내부 통제 불능 △(전체직원 아닌) 60%가량 직원만 퇴직연금 대상자 △퇴직금 추계액(예상액)의 50.2%만 대응 금액으로 준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영 면에서는 △관료적 조직구조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업무 부담 가중 △저수익·고비용 구조에 따른 의료이익이 적자 △주민감소에 따른 환자수 감소→수익 확보 고전→투자여력 상실→운영 어려움 봉착 악순환 △85병상 이용률 60% 미달(단, 100% 이용해야 손익분기점 도달) △타 의료원보다 병상 당 낮은 의료 수입 △현재 같은 ‘의료 수입의 저수익 구조’로는 적자 보전 어려움 등의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시정조치 8건 △징계 3건 △고발 3건 △불출석 증인 과태료(전 관리부장 박정윤) 1건 등의 조치를 집행부(군청)에 요구했다.

특위 결과는 7일 집행부에 통보됐으며, 집행부는 시정 및 고발 요구 건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