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전국 5곳의 소재부품 전용공단들이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10여년이 지난 현재, 절반가량 텅텅 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의 경우 더욱 심각해 전국 평균 임대율 60.4%에 훨씬 밑도는 겨우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재부품 전용공단(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된 구미·포항·익산·창원·미음(부산) 등 전국 5곳 산단의 총 지정면적은 120만㎡로 총 조성원가는 3000억원(지정면적×조성원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5곳 산단의 입주기업 임대율은 포항 83.5%, 구미 71.0%, 창원 56.8%, 미음 54.8%, 익산 39.1% 순으로 포항과 구미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산단은 사실상 반토막 수준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지정면적 120만㎡ 중 약 40%, 47만㎡가 입주기업이 없어 사실상 텅텅 빈채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방치 상황은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일대에 조성된 익산 소재부품 전용공단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
392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31만9000㎡이 지난 2010년 3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 야스나가(일본),알로드(미국),AMT(미국) 등 3개사만 입주한 상태다.
이들 3개사가 사용하는 부지는 총 12만4000㎡로 전체 임대율 대비 고작 39.1%에 머물면서 나머지 60% 가량은 빈 땅으로 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2009년 조성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국 부품·소재 공단에 외국 기업 62곳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지만 현재 실제로 가동 중인 업체는 20개에 불과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인 구미부품 산단에 대한 관리권한만 가지고 있을뿐 나머지 포항, 익산, 창원, 미음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자 단지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설립목적에 맞게 관리가 취약한 소재부품 산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육성방안을 마련해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늘 해왔던 반복적인 대책만 내놓기 급급할 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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