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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벤처투자 지원, 수도권 편중 심각…전북 최하위권 기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규환 의원 국감 자료
지원정책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고착화 등 부작용 나타나
지방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비중 확대해야

전북지역 벤처 중소기업의 올 상반기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모태 펀드란 투자를 목적으로 각종 벤처 투자 조합이나 창업 투자 조합 따위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벤처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지원 받은 473개 기업 중 359개 기업(75.89%)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액 또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매우 두드러진다.

정부의 올 상반기 벤처투자금액은 1조 243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지원된 투자금액만 7665억 원(74.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지역에는 5개(1.0%) 기업에만 벤처투자가 이뤄졌으며, 지원 금액은 60억 원(0.58%)에 불과해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에서 기금 등 예산을 벤처기업과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털을 통해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도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전북지역에 대한 모태펀드·자펀드 투자율은 0.5% 수준으로, 세종(0.1%)과 울산(0.2%)에 이어 투자금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모태펀드 투자에 대한 지역별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는 70.9%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는 9.2%, 그 외 광역단체는 8.2%를 기록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등 벤처지원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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