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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청년층이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공정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대책은 엇나갔다고 지적한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일까, 기성세대는 청년층의 문제제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배반당한 '노력'에 분노한 대학생, 대입 비리 의혹은 관심 밖

시사기획 창은 대학가 촛불집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요구한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분석 전문업체 아르스 프락시아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한 2030의 발언을 전수 분석했다. 대학생 발언에 나온 단어의 빈도와 연결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공정'이 중심에 있었다. 대학생들은 '교육'을 개인의 '노력'을 '보상'하는 공정성의 핵심 기제라고 인식했다. 대학생은 '장학금'과 '논문'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노력'이 배반된 데 대해 분노했다.

흥미로운 점은 '표창장', '인턴'과 같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입제도 관련 비리 의혹은 대학생들 발언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학생의 신분인 대학생들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교육 측면에서 제기했지만, 진입 단계의 불공정성보다는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한 보상의 경험이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촛불을 든 대학생들의 속마음에는 '탄생'에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 대학생들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자 촛불집회 참가 대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보다는 '국민'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소외감을 드러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의 발언은 정파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청년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방치된 청년기본법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슈화된 것과 달리, 일터의 청년들은 사회적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면서 처음 면담한 청년 노동자 단체 회원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알리려 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기성세대 정규직 중심으로 짜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세대 간 임금격차 등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일하는 청년들은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함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은 청년의 분노를 정쟁에 이용했지만, 청년들이 요구한 일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됐지만 가장 오래 방치된 청년기본법의 상황을 통해 청년 정책의 현실을 짚어본다. 또 노동조합이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430억 원을 포기한 부산교통공사의 세대 간 연대임금 사례를 통해 청년에게 불공정한 사회를 개선할 방향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