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살려면 청년층을 잡아라

1,822,883.

2019년 9월 말 현재 전북의 인구수이다. 지난 해 12월에 비해 13,949명이 줄었다. 이대로 가다간 2,3년 안에 180만 명대가 무너질 지경이다. 2000년에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을 때 도민들이 받았던 충격은 지진 강도 9.0에 맞먹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로부터 인구 190만 명이 허물어지는 데는 불과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6년 190만 명이 무너지고, 10여 동안 180만 명대를 가까스로 지탱해오다가 180만 명의 붕괴가 눈앞에 와있다. 인구 180만 명은 전북도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인구절벽. 비단 우리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이다. 지난 10년간 무려 15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돈다발을 흔들면서 출산장려를 독려해온 그 동안의 정책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하여 당시에는 큰 웃음거리가 되었던 허경영 후보의 혜안만이 옳았음이 확인되었다.

인구절벽은 저출산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지역의 지자체가 출산지원금과 장려금 지원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진단이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보육 복지가 아니라 지역문제라고 하였다. “낙후된 환경을 피해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무너지고, 자연히 출산이 급감했다. 게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방청년들은 높은 집값과 물가로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지금 와서 고향을 보니 떠날 때보다 더 쇠락해 돌아갈 수도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을 지방정책이 있어야 했다.”고 말한다(한국경제, 2019.11.4.). 아울러 조교수는 지역인구 감소 대응책을 지금처럼 시군단위로 해서는 효과가 없고 보다 넓은 권역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말한다. 옳은 지적이다. 얼마 안 되는 지역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인접한 시군 지역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던가. 도 단위로 보면 결국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전라북도 역시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청 기회조정실 대도약기획단 내에 인구정책혁신팀을 신설하여 인구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180만 출향도민들을 대상으로 제비(JB)고향회귀센터를 운영하며, 공유농업, 청년 참여형 리빙랩, 하늘·바람·물 청정지역 지정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란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청년층(20-39세)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인구가 1만 3천여 명인데, 이중 80% 이상이 청년층이다. 이들이 전북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 때문이다. 결국은 도내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향토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 청년층을 붙잡기 위해 결혼·출산·육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알선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은퇴자들의 귀농·귀촌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의 성장엔진을 돌릴 사람은 청년층이다. 전북이 살기위해서는 청년층을 잡아야 한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