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현안사업, 국회 예산소위 심사 대상 전격 상정 통해 최대 800억원대 예산 증액 기대
익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사업별 예산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대폭적인 예산 칼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당수 현안사업들이 오히려 증액 또는 신규 검토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 등 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 가동을 통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슈퍼 예산에 대한 칼질을 시작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자 국가예산 확보 여부를 결정 짓는 마지막 심사 통로로서 전국 지자체들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더 치열해 진 가운데 전북은 예산소위 전체 위원 15명중 전북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극히 불리한 상황으로 도내 지자체마다 국가예산 확보 목표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익산시는 18일 현재까지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 위원회별 소관기관에 대한 예산소위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중점 관리해 오던 현안사업 16개를 증액 또는 검토 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려 놓으면서 상당한 국가예산 증액이 기대된다.
이들 현안사업들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 편성이 단 한 푼도 이루어 지지 않했으나 예산소위를 통해 막판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최대 800억원대의 예산 증액을 내다볼수 있게 됐다.
덧붙여,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선정 또는 예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등의 국가 공모사업으로 인해 국비 추가 확보가 예상되면서 익산시의 사상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는 더욱 밝아졌다.
현재 예산소위 전격 상정을 통해 증액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및 생태복원사업이 당초 정부예산안 110억원 보다 13억원이 증액된 123억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이 정부예산안 96억원 보다 11억원이 늘어난 107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예산안 387억원에 비해 79억원이 증액된 466억원 등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예산소위는 내년도 국가예산의 승부를 최종 판가름 하는 승부처로서 적극적인 건의와 설득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특히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출신 주요정부인사와 함께 시의 역량을 총 동원해 국가예산 추가 확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소위 소속 송갑석·강훈식·임종성·김현권·지상욱 의원 등을 만나 간절한 지원 호소에 나섰고, 정부는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안으로 66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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