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업계, 사상 최대 수주난 '허덕'

올 3분기 수주금액 1720억 7000만원으로 82.6% 감소
외지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잠식과 업체 수 난립이 원인
젊은이들의 인구가 매년 1만 명 이상 줄고 있어 미래상황도 암물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외지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잠식과 업체 수 난립에 따른 사상 최대의 수주 난을 겪고 있다.

호남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은 1720억 70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9950억 원보다 무려 82.6%가 줄었다.

현 정부 들어 SOC발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의 수주량이 줄기는 했지만 인근 광주(-5.8%), 전남(-14.8%)에 비해 전북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는 외지건설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과 함께 업체수가 지나치게 난립돼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에 최근 5년 동안 시공능력평가액이 5000억 원이 넘는 1군 건설사는 단 한곳도 없는 상태며 2군이나, 3군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업체 수는 지난 1988년보다 37배나 늘어났다.

정부의 SOC축소와 외지업체들의 시장잠식으로 수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업체 수는 오히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허가제였던 건설업 면허 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년에 한 번씩만 면허 취득이 가능했던 지난 88년 당시 19개사에 불과했던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94년 1년으로 완화되면서 55개사로 늘었고 수시발급제로 전환됐던 97년에는 181개로 증가했다.

허가제였던 건설업 면허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된 99년에는 280개사로 늘어났고 매년 폭발적으로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713개까지 증가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6월부터 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건설인 토목, 건축, 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 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토목공사 및 조경업은 7억 원 이상에서 5억 원으로, 건축공사업은 5억 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자본금도 상시 예치해 놓은 게 아니라 일정기간만 유지하면 가능한데다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불과 1억 원 미만의 자본으로도 건설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난립과 함께 지역 건설사들의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이번 자료에 전북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매년 1만명 이상 인구가 줄고 있으며 지난 3분기에 순유출된 2632명 가운데 20대(-2156명), 30대(-586명), 10대(-337명) 등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미래 상황은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