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열려…재난 국가대응체계 강화”

국무회의서 “소방관 처우도 개선…인력확충·처우개선 차질없이 이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 뒷받침해야”…특별법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공포된다.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소방현장 인력 2만 명 확충 및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