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정책반영 예산확보가 관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과거엔 10년 단위 계획이 세워졌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20년 단위의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총론과 지역계획에는 ‘광역 연계·협력 사업, 새만금과 교통 인프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의 여러 현안들이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새만금은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명기돼 있고,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명확히 설정돼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무역 중심지로 조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요 연계·협력사업 역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26개 중 전북도와 관련한 7개 사업이 포함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은 어디까지나 장기 계획일뿐 계획에 들어있다고 해서 현안들이 저절로 성사되지는 않는다. 또 속도를 내야 할 현안,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 사후관리해야 할 사업 등 각기 그 성질도 다양하다.

국토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과 중앙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반영과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는 마침 ‘전북 대도약’을 선언한 터라 국토계획은 이를 뒷받침할 호기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주요 현안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