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잘하면 민초가 살기 편하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지만 의회만 구성한 반쪽짜리 자치제였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어 완전한 자치제라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전환해야 각 시·군이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 살림살이를 특색있게 할 수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는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제도에 익숙치 못하고 역량이 떨어져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초창기 때는 주로 야당 주변에서 오랫동안 맴돌던 사람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유입됐다. 하지만 관치시대에 터줏대감 노릇하던 유지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찰이 잦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이었던 단체장이 관선이어서 지방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불협화음이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회가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관계개선이 이뤄졌다. 집행부는 처음에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언론한테 SOS를 쳤지만 그게 먹혀들지 않았다. 언론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큰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감을 가졌으나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기득권을 누렸던 집행부나 언론 그리고 유지들은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차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착오는 있다. 일정한 직업 없는 지방의원은 권한은 많지만 책임질 일이 없다고 인식하면서부터 사단이 벌어졌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대의명분보다는 우선 자신의 호구지책을 해결할 자리를 얻었다는 안일한 생각이 범죄자로 내몰았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힘 쓰는 자리로 착각했던 것.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처음부터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사무국 직원이 없으면 회의 진행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미숙했다. 무조건 목소리만 크면 된다는 식이었다. 중앙정치의 잘못된 면을 판박이한 게 패착이었다.

2006년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 실력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5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체장을 깎아내리거나 국회의원처럼 무작정 자료요구만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적이 같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샀다. MB때 도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고 자랑했다. 그때 전남은 영산강사업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해 오늘날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대조를 보였다. 도의회는 새만금 젖줄인 동진강과 만경강 개선사업을 4대강에 포함시켜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했다.

만약 사업을 했다면 새만금 수질이 개선됐고 해수유통 문제도 안 나왔을 것이다. 지금 전북의 낙후 원인을 국회의원, 지사, 시장, 군수의 탓으로 돌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 현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으로 견제와 감시가 본령이다. 하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비판의 칼날에 서 있다. 단체장은 의회를 양 수레 바퀴 중 하나로 여기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 시·군정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간혹 궤도를 이탈해서 독단을 부려 마찰을 빚는다. 단체장 주변에서 의원들이 호가호위하며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학생 논란이 계속된다.

일정한 소득 없이 의원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의원이 되면 시·군 금고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의원 때는 괜찮지만 낙선하면 끝장이다. 도의원은 연간 4800만원의 의정비를 받지만 애경사비가 만만치 않아 대부분이 어렵다.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위원장을 눈치껏 도와야 하고 재선하려고 돈을 쓰기 때문에 겉으로만 태연하지 속은 타들어간다.

항상 의원들은 갖는 권한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이 뒤따른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결론은 돈 받으면 교도소 간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 지금은 SNS가 발달해 누가 의정활동을 청렴하게 잘 하는지 다 안다. 배지 단 걸 명예로 알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비겁하게 지사·시장·군수 장학생이란 말 듣지 않도록 주인 역할 잘 하면 그만이다. 지방의원이 똑똑하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