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청렴으로 완성되는 정부 혁신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2019년 한해 세웠던 목표가 잘 실행되었는지, 전년에 비해 발전을 이루었는지 되돌아 보게 된다.

올 한해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이라는 기치아래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왔다. 부서별로 정부혁신이라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여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렸으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듯 올한해 국가보훈처는 유공자의 명예선양이라는 우선적 목표아래 여러 혁신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020년 또한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전국민이 보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들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또한 6·25전쟁영웅 판소리 창작공연, 생존 6·25참전유공자 기록남기기 사업 등을 추진 예정 중에 있다.

정부혁신은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것으로 새롭게 바꾸고 발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국가보훈처는 이 모든 것이 보훈대상자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요인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국민의 보훈신뢰도 향상 성과에 한 축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국가의 흥망을 결정지었던 청렴과 관계가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언제고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만 그만큼 지켜지지 않고 훼손되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는 듯 하다

우리 정부는 그런 과거에 맞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공직자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선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고, 청렴의 가치를 우선하기에 어색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언제나 완주점은 멀다. 우리 스스로의 청렴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게 만들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현장일선에서의 규제개혁을 통해 신뢰받고 투명한 보훈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올 한해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사망 후에만 가능하던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사전에 가능하게 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본인과 수권자 1인만 가능하던 주택대부지원을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개혁하였다

이는 보훈대상자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수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탁의 여지를 없애고, 혁신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또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혁신의 박차를 가하여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실현할 것이며 내년에는 정부혁신의 성과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현진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