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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물 환경 정책 변화에 따라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인 비점저감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농촌 비점관리 정책 변화와 전라북도의 대응’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의 환경정책의 변화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농도인 전북이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점오염원은 도로와 산·논·밭·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먼지와 기름, 비료, 퇴비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도 기준으로 전체 하천오염물질 가운데 비점오염원이 68~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65.5~85.2%로 타 지역보다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수계유역과 새만금 유역에 포함돼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됐다.

농림부는 영농행위의 공익적 기능과 비점오염원 관리의 딜레마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비점 관리에 나섰다. 환경부는 농업 강 유역 오염상태를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신설했다. 연구원은 지역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에서 이 같은 정책기조에 맞춰 경작방법을 농업비점 저감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비점 저감기법이란 농지에 투입되는 비료와 퇴비를 줄여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연구원은 농민들이 비점오염저감활동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들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을 매개참여자로 거버넌스를 운영할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방법으로 꼽았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 설치만으로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없다”며 “농어업인들이 비점오염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감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