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전시행정’

지난해 예산 25억 원 중 3억9500만 원 소진에 그쳐
상인들 관련정책 알지 못하고, 신청조건도 까다로워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홍보, 신청조건 완화 필요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신청서류도 복잡해 사업 추진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3억9500여만 원(1500여 명)에 불과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 지원자를 감안해도 당초 전주시가 예상한 25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전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연매출 1억2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0.8%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주시는 소상공인 경영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준비된 예산 25억 원 대비 20%에도 못 미치면서 실효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상황에 상인들은 부족한 홍보와 행정 편의주의 절차를 문제로 꼽고 있다.

전주시는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상인 모임에 참석해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다수의 상인들이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최대 50만 원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 1억2000만 원 이하 매출 증빙자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들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주민센터, 카드 매출 관리업체를 찾아야 한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민센터를 찾아야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접할 수 있다. 일반인은 주민센터에 갈 일이 많지 않다. 나도 장사를 하지만 주변 상인들이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하루하루 장사에 바쁜 상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알고도 신청을 포기하게 된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낯 내기용 전시행정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사업 초기라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시간이 자날수록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보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