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지역업체 가점부여 아무 문제없다

최근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기술용역을 발주과정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파장이 직접 관계없는 다른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업체 배려를 고려하지 않은 배경으로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어 기술용역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7일 전북지역 설계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건설기술용역(토목설계)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전주와 김제 무주군 등을 법률상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로 판명했다.

이는 지역업체가 최소 40%부터 최대 49%까지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역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는 설계공모와 이번 감사원의 지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해 건축 설계공모에서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공모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정읍시는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업체가 수주했으며 개찰을 앞두고 있는 ‘정읍 트레이닝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싶지만 최근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업계 관계자는 “지역가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권장사항으로 일반화된 추세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공연히 확대해석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있다”며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발주의뢰를 취소하고 가점을 적용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