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주시 건물주들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을 극찬하며,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7일 1면·6면, 18일 2면)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의 20%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됐다”며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발맞춰 국회는 ‘지역상생발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며 “현재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료대학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를 계기로 발의된 공공의료대학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에 공공의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대학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등 방역 4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군산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협 일자리 사업이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상생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한국형 일자리 협력 모델이다.
그는 “지난해 1월 경차제조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가 중견·벤처기업 클러스터의 군산형 일자리로 이어졌다”며 “지역사회 경기부양과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해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전북 익산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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