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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과정과 결과, 위성정당 창당은 촛불정신 저버리는 행위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촛불 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전시민적 항쟁이었다. 촛불 혁명은 특정 계파나 정당을 떠나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나라를 만들자는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의지를 모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정치를 뿌리에서부터 혁신하며 변화의 거센 물결을 받아 안아야 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주어졌다.

소위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며 계파 기득권 정치를 앞세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친박 감별사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 아님을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일부 친문 세력이 감별사로 나서 정치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동지 아니면 적인 진영 논리로 마녀 사냥을 하며 정치를 극단 세력 간의 싸움터로 전락시켰다. 바보 노무현이 추구했던 노무현 정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모순투성이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커녕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숫자 놀음에 빠져 민주주의 원칙과 대의를 버리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취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공천은 미래통합당 보다도 불공정하며 투명하지 못했고 청년과 여성 할당 등 자신들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변화는커녕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공천이었다. 자신도 4년 전에 공천탈락에 불복하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면서 무소속 출마자에게 영구 제명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당 대표는 아직도 현재의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총선이 지나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을 거치며 현재의 정당 중에 온존 할 정당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고 민주당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오만한 발언을 여전히 내뱉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근래의 민주당 모습은 누누이 외치던 촛불 혁명의 계승자임을 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어제까지 사기와 꼼수 정치의 극치라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해 비판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꼼수와 편법의 공범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과 독선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협치와 연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범민주진영의 정당들과 연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가 아니라 혼자 독식하는 오만과 편협함의 정치는 결국 모 아니면 도의 정치로 나아가 양 극단 세력만 좋고 미래통합당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유권자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꼼수의 소굴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전북의 민주당 공천은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기득권 카르텔을 무기로 지난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도돌이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 그 밥의 그 나물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마름 정치꾼들이 또다시 대거 당선이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민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토양인 경선 카르텔에 충성한다. 경선 카르텔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그 힘으로 공천을 받으면 어차피 묻지 마 민주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또다시 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전북의 몫이 가능하고 전북의 미래도 있다. 최소한 무능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무기력한 인사는 당을 떠나 낙선시켜야 전북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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