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더 촘촘한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일선 시·군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원기준과 금액 등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또한 소득계층과 피해업종, 직군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데다 시·군별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에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 14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전라북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긴급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이나 피해업종 및 근로자들도 많기에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선 안 된다.

전국에서 가정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발표한 전주시도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여 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자칫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 전북도 등과의 중복지원은 배제하기로 해 수혜대상자들이 어떤 지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자치단체간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익산시 등이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다르고 미지급 시·군지역도 있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지만 전주시는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익산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긴급 재난 지원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졸속 추진으로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구난방격 시행으로 원성을 초래해선 안 된다. 전북도 차원에서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