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계가 말하는 '당선인에게 바란다'

△"여당 개혁 완성하라"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

방용승 대표는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승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여당의 진일보한 개혁을 바랐다.

그는 “21대 총선은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미진함에 불만을 느껴온 국민이 촛불혁명을 완성하라고 힘을 몰아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힘이 부족해서 개혁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핑계는 댈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양날의 칼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 이후의 세상을 상상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총선 다음날인 오늘(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년이다. 국민들에게 ‘이게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던져줬던 세월호 참사는 촛불혁명의 가장 큰 원천이 됐다. 이제 공은 다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많은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실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방 대표는 “우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남북경제협력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총선으로 미루어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부터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남북 화해 분위기도 바랐다.

△"사회 안전망 촘촘하게 짜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이정현 선임활동가은 촛불 시민혁명을 강조하며 촘촘한 사화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촛불 시민이 답이었다. 주권자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다.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준 것은 지지부진한 사회개혁을 완수하고 코로나 19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나가라는 명령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공은 오롯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치 개혁, 사회개혁을 완수하고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보편적복지 확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코로나19만 보였다는 평가처럼 지역의 의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깊이 있는 토론과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나 시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공약보다 선심성 공약, 묻지마식 난개발 공약도 난무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약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은 세우고 유권자에 양해를 구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는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나 인물 검증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 인물 검증이 되지 못했고 특히 복지 분야는 공약과 논의 자체마저도 실종된 선거였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사회복지정책에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와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없다”며 “이제 집권 여당의 180석 의석 확보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복지정책을 비롯한 경제, 민생, 남북한 관계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의료, 노후빈곤, 주거와 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건들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며 “이제 우리지역 당선자들과 더불어 21대 국회가 보편복지의 확대와 공공성을 강화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화답하는 국회 기대"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이번 21대 국회가 여성폭력 근절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봉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미투 법안 150여개가 폐기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법안으로 인해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새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여성의 폭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큰 문제로 우리 사회에 되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근절의 사회적 요구와 외침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와 다른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당선인들이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이 끝났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당선인들은 이제 과거 정치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정치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선거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집권을 염원한 도민들의 표심이 결과로 나타난 만큼 개인의 승리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도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주었지만 지역 정치 독점의 폐해는 컸다”며 “경쟁이 사라지고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에 빠짐으로써 결국 도민의 심판을 받았고 또한 20대 국회가 보여준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과제로"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들이며, 이들은 1997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일상다반사처럼 잇따르는 노동자 해고 문제”라고 짚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전태일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나 직장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기업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문제 해결 위한 현실적인 변화 기대" 고진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고진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은 현재 직면해 있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현실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노동의 문제는 최저생활의 하한선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이며 워라밸 등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핵심이 되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진행했던 노동개혁 정책들이 많은 부분 좌절되고 있는데, 당면한 노동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노동·반개혁 세력의 당선을 저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후보들을 국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환경을 국민들이 투표로 만들어 줬으니, 21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민의를 대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우리사회에 개혁과 혁신의 바람을 가져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인·엄승현·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