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중) 문제점] 지원책 천차만별…‘상대적 박탈감’ 우려

전북 일부 시군, 자체사업 여력 없고 정부 지원금 매칭조차 버거워
전주·익산·군산·완주·고창·장수 등은 의지 가지고 자체사업 발굴

지난 3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된 533명에게 선불카드인 ‘전주 함께하트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내 각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리고 수혜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익산시의 지원시책이 눈에 띈다. 전주시에 이어 곧바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한눈에 쉽게 지원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크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다이로움’ 활용도 눈길을 끈다. 기존 10% 인센티브에 10% 페이백을 추가했다. 한 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와 110만원에 대한 10%인 11만원까지 1인당 2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특별할인을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2배의 혜택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시민들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시·완주군·고창군은 전북도가 70만원씩 지원한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찜질방),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수군의 경우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으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인하,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을 시행 중이다.

반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은 자체사업 여력이 없어 정부나 전북도의 지원책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코로나19 긴급지원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주·익산·군산·완주·고창·장수 외에 나머지 시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돌봄쿠폰,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등 국·도비사업에 시·군비를 매칭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규모가 작은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국·도비사업 매칭 때문에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 자치단체와 국도비 매칭에 급급한 자치단체간 차별이 발생하고, 혜택을 덜 받는 시군에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뉴스를 보니 익산이나 군산은 10만원씩 준다는데 우리 군은 안 주나요? 여기저기 공사 말고 그 돈 아껴서 재난지원금 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 글이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