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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경쟁 정치

백성일 부사장 주필

세상에서 라이벌 없이 발전할 수 없다. 정치든 사업이든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정신차리고 최선을 다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여서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6개월 이상 당비내는 진성당원만 확보하면 공천 받는 것도 문제될 게 없었다. 공천기준이 당원 50% 일반시민여론 50%를 합산해서 결정하는 구조라서 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시민여론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인물본위의 선거가 될 수 없다. 월 당비가 1000원이어서 큰 부담이 안된다. 선거를 앞두고 1년 정도 당원을 죽어라고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덧붙여서 애경사 관리만 잘하면 그만이다. 정책이고 공약같은 것은 사치스러울 뿐이다. 도민들은 코로나19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1번인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묻지마 투표를 한 것이다.

가장 이성적으로 치러져야할 투표가 감성으로 흘렀다. 후보의 역량 보다는 묻지마 갑자생처럼 정당이 우선시 돼 결국 민주당 싹쓸이가 이뤄졌다. 앞으로 2년후에 치러질 지방선거도 뻔하다.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은 어려울 것 같다. 지방의원들이 그래서 총선 때 죽어라고 뛰었다. 지금 도의회를 비롯 14개 기초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익산 고창 임실 무주 등 4개 단체장을 제외하면 시장군수 10명이 민주당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하에서는 생산적일 수 없다. 주민을 위해 양심껏 노력하는 의원은 수적열세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다. 의회에서 다수가 단체장을 에워싸기 때문에 단기필마는 모기소리로 그친다.

후반부 원 구성을 놓고 물밑야합이 이뤄진다. 선수에 비례해서 역량이 갖춰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감투욕에 젖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할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인기관리나 하는 사람이 감투를 차지하는 구조다. 이런식으로 의장단이 정해지다 보니까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의원을 왕따시키는 구조라서 그 소외감은 말할 수 없다. 이해가 상충될 때마다 표대결로 다수의 횡포가 나타난다.

2년후에 치러질 지방의원 선거가 벌써부터 염려된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예산안을 승인하고 질의를 통해 단체장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 생활자치라서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 연관이 깊다. 지금부터라도 현직 지방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잘 살펴야 한다. 공천만 받았다고 당선시켜 주는 구도는 깨야 한다. 쥐 못 잡는 고양이를 도태시키듯 역량이 떨어진 사람은 설령 공천 받아도 떨어 뜨려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를 무섭게 알고 열심히 한다.

백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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