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대표 발의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해야

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새로운 국회’를 다짐했으며, 도내 출신 의원들도 이같은 다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내 출신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기간 주민들에 약속했던 공약들중 가장 중요한 사안을 골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과제를 비롯 당면 지역경제 관련 법안들이다.

이용호의원(무·남원 임실 순창)이 전북 현안중 하나인‘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안건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민주·전주 병)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서남대 의대 폐교 대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과 전주 혁신도시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모두 20대 국회에서 경쟁 상대인 타 지역과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밖에 이상직의원(민주·전주 을)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고, 김윤덕의원(민주· 전주 갑)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나머지 도내 의원들도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상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지역간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정교한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21대 도내 의원들의 정치력이 20대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 10명 중 4명이 초선이고, 6명이 재선이다. 3선이상 중진은 한 명도 없다. 국회와 정당이 선수(選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 정치권의 무게감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를 성과로 불식시켜야 한다.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선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초반 성적이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지역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