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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에 주목하라 (중)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새만금·도농복합’ 특성 살려 ‘가능성’ 극대화해야

전라북도가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과 특화기업 유치로 정부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며,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팜 구축, 기업 유치 및 집적화, 재생에너지 실증·연구·사업화·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지역 발전 및 상생을 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구상이다. 여기에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경관보전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등도 계획·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전북이 이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아울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꼽히는 새만금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탐라 해상풍력.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주목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부 방침 발표를 전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이상적인 계획으로 꼽는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표방하고 있는 이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됐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선정, 세계7대 자연경관, 풍력·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전기차 1회 충전만으로 일주가 가능한 지리적 여건 등이 그 배경이 됐다.

제주는 청정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 도민 주도 산업생태계 혁신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다.

우선 현재의 고압직류 송전 대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P2G)를 활용해 수용능력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꾀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저력수요 100% 대응, 친환경전기차로 도내 등록차량 75% 대체, 최종 에너지 원단위 0.071 POE/백만원 실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온실가스 34% 감축 등이 2030년까지의 목표다. 예상되는 경제파급효과는 2030년까지 누적 생산유발 8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8000억원, 취업유발 7만4000명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주는 풍력개발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수립,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계획 수립,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 확대,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 전국 최초 전기차 보급 촉진 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등 연관사업 본격 육성,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로컬시대 발맞춰 지역 맞춤형·순환형으로 접근해야

제주와 같이 지역여건을 반영해 전북지역에서 맞춤형·순환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학교 태양광(솔라스쿨), 영농형 태양광(솔라파밍) 프로젝트,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촉진,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 조성, 기존 공익형 직불제도 중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 확대,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축하고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녹색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에 부합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에너지포럼 주최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솔라스쿨은 학교 옥상이나 운동장 스탠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는 고효율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업자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솔라파밍은 전체 경지 면적의 1%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지에 예산을 지원해 안정적 농민소득 창출을 꾀한다는 취지다. 농지 2000㎡에 100kW 설치, 추가비용의 80%는 대출(이자율 2%)로 조달, 판매가격 173원/kWh(2020년 한국형 FIT 기준가격) 기준으로 가정하면 각 농가는 실투자액 2000만원으로 월 17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건물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마을재생에너지,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고, 개인의 역량과 사회자원을 통합해 다양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등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그 방향성이다.

건물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관리범위가 사업단위 실적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을재생에너지사업은 마을재생의 주체로서 주민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마을공동체 구축을 의미한다.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는 도시 마을이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답, 산지, 염전, 잡종지 등 농어촌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도록 투자를 유도하고 이익을 배당해 농어민의 소득을 기초생활 수준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이는 현행 농촌 태양광사업과 비슷하지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인한 도시 마을의 한계를 농촌과 도시가 협력해 극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설.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설.

△전북은 새만금에 방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전북도는 기회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새만금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핵심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태양광 분야에서 부품 효율 향상 연구개발·실증 지원, 그린산단 조성, 융복합단지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

특히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에너지 분산형 전력망(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을 이용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정된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업육성(유치),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분야별 기획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발전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상생형 2.4GW급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지원센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선점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수소 분야에서는 생산, 저장, 운송 등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으로 그린수소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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