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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에 주목하라 (하) 과제

‘지속가능성’ 담보 위한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전북도가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전북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학·연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에 설 ‘전북형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켜 효율을 높이는 한편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서 그린뉴딜이 전북의 환경·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눈앞의 발전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민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구상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및 공론화 선행도 요구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장기적 진행을 위해 사업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마을단위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지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태양광
태양광

△8년간 5690억원 투입, 주민수용성 제고가 관건

전북도는 새만금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꿈꾸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5690억원을 쏟아 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팜 구축, 기업유치 및 집적화, 혁신성장 역량 강화가 주요 골자다.

관련 기업 100개 유치 및 집적화를 목표로 하는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통해 에너지 중점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종합실천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제조기업 7개사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연구기관 2곳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클러스터가 온전히 구축될 경우 전북연구원이 예상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조4423억원, 고용유발효과 9만7474명, 부가가치유발 6조9852억원이다. 단번에 지역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규모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 같은 전북도의 구상에 대해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진은 전라북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적정한 산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상풍력 단지의 경우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부안 사례에 비춰볼 때 지역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풍력단지 조성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상생협력 시스템을 사업개발 초기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전북도가 지난해 2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민관협의회를 구성, 6차례의 회의를 통해 태양광사업 2.4GW 중 744MW(31%)를 주민참여형으로 결정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주민 수익률 7%, 투자한도 1인당 500~2000만원 등이 합의 주요 내용이다.

1GW 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현재 풍황조사, 전파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주민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이 주최한 ‘해상풍력 추진 산학연관 세미나’에서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해상풍력 산업의 경우 조선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부분 일치해 관련 산업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며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을 구축,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에 대응, 연관 산업 집적화 필요

전기차,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도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그린뉴딜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GM 군산공장 폐쇄로 악재를 맞은 군산지역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을 비롯한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에 승부수를 두고 있고 군산에는 자동차부품과 협력업체가 집적돼 있으며 전기차 R&D에 최적화된 연구개발 기관도 다수 입주하고 있어 전기차 연구 및 생산에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에 맞닿아 있는 새만금이 공항, 항만, 철도 등 교통물류 트라이포트를 갖춰가고 있어, 이를 토대로 국내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2453억원, 인프라 구축에 443억원, 기업 지원에 10억원 등 2906억원을 투입한다. 기대효과는 투자 규모 6380억원, 생산대수 6만7000대, 일자리 창출 1558명 등이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전기차 중심의 산업 육성은 연관 산업의 집적화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생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자동차기술원(JIAT)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지원기관들을 활용해 소형 전기차 생산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신차 모델 개발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창 학원농장. 전북도 제공
고창 학원농장. 전북도 제공

△효과만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경관보전, 특색 있는 전략사업 필요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마을별 발전소 건립, 가구별 태양광·태양열 설치, LED등 교체 등으로 마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특히 지역(로컬) 차원에서 추진·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2019년까지 18개 자립마을을 조성했다.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3개 마을 전체 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전력소비량 19%, 전기요금 26%가 각각 절감됐다. 태양광을 설치한 개별가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전력소비량 46%, 전기요금 49%가 각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해 확대 추진 중인 경관보전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사업지구별로 구성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농 비수기인 동절기 농지를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이에 관련 각 시·군 특성을 살린 전략사업 발굴·추진이 요구된다.

강남호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그린뉴딜이라는 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농촌여건을 활용한 김제의 스마트팜처럼 각 시·군별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특성화하는 게 그린뉴딜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그린뉴딜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수년 앞당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시장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군산의 전기자동차 생산, 그리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역 생태복원, 필요시 조력발전 등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다양한 요소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활용해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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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기획 # 그린뉴딜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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