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전주사회혁신센터가 국비 확보 난항으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시민 중심의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해 온 전주사회혁신센터가 3년 만에 운영이 중단될 경우 기존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사회혁신센터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역 혁신사업 주도 기관이다. 우선 3년간 매년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사회혁신 기반 강화·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과 전주시의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중심도시 도약’ 의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의욕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됐다.

센터는 지난 2년간 시민 주도 지역사회 의제 발굴에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대표 사업이 ‘리빙랩’·‘요즘것들의 탐구생활’로, 시민·청년이 직접 느낀 지역현안이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리빙랩 사업에만 전주시민 45개팀·2만 8000여 명이 참여해 정책 의제화에 힘썼다.

60년간 바뀌지 않아 이용이 불편했던 전주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자인 시민이 직접 개편해 노선 변경 정책에 반영한 ‘전주해피버스’, 유기동물 보호·학대 문제를 공론화하며 전주시청 동물복지과 신설을 이끈 ‘해피나비 프로젝트’ 등이다.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복을 대여해주자고 한 시민 제안은 전주시 다음연도 정책사업으로 도입됐다.

이에 전주지역 센터는 올해 3개년 지원사업이 종료되지만 내년도 추가 국비 지원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사업 2단계를 목표로 단위 프로젝트 확장, 혁신 거점공간 2개소 조성도 마쳤다.

그러나 코로나 변수를 만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2년 차등 연장지원이 거론될 정도로 긍정적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불투명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모 당시 3개년 계획을 했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되다보니 사업 수행 절차나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사업 기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 전주사회혁신센터는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성과 가시화·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 추가 지원 의지가 있다”면서도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예산 반영 절차가 복잡해졌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주사회혁신센터는 2년간 추가 국비 지원시 전주에서 검증된 주민 참여, 협력 프로세스가 광역권역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전주센터가 기초지자체간 협업을 진행하는 등 센터 주도 아래 기초자치단체간 지역혁신 역량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며, “국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면 행안부 국정과제 사업의 명분 상실이나 지방비 대폭 축소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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