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전례없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적, 물적 이동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경제 동반 위기 하에 수요·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신산업분야 투자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난 5월에 내놓았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대규모 디지털 경제촉진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데이터 수집·활용기법 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확산) △비대면 산업육성 △SOC디지털화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대폭 개정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SW산업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SW사업 개선 △SW투자 활성화로 구별된다. 이는 ICT/SW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9조는 권역거점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공모사업 등 새로운 SW산업육성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정부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대표하여 ICT/SW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부재로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가전략프로젝트 기획·참여 등 ICT산업기반 조성과 산업육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18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SW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SW 전문기업은 총 2만4803개, 총 종사자는 38만 6000명이다. 2019년 전북테크노파크의 전라북도 SW산업 현황 및 실태보고에 따르면, SW기업은 총 379개이고 5년 미만 기업이 146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70%에 해당하는 260개 기업이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20여년 전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인력양성, 국가공모사업 유치 등 지역 ICT산업 발전에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전주시 출현기관으로써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광역 단위 국가사업 발굴과 유치를 기획할 전문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전라북도 ICT/SW 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전라북도에 광역 ICT 진흥업무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도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권역거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전라북도 ICT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국판 뉴딜의 혜택과 성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ICT/SW 산업진흥 경험이 축적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과 조직을 전라북도로 이관하여 가칭)「전라북도 ICT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전라북도 ICT/SW산업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기환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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