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과 기후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그린뉴딜 논의가 연일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뉴딜에 그린뉴딜을 넣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난 이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뉴딜’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경제 체계를 재편내지는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그 앞에 ‘그린’이란 단어는 ‘탈탄소’를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간단하게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체제로의 전환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탈탄소의 배경은 기후위기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순배출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환경단체 등이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진행했고 지자체와 정부가 응답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중에 226개 지자체가 모여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에서는 14개 기초지자체 모두가 참여했다. 또 지난 7월 2일에는 109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배출량 7위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방지자체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새삼 우리사회와 지구가 지속가능성이 약해진 시대에 살고 있음을 되새기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은 Sustanable과 Develpment가 합쳐져 만들어진 개념이다. 지구(생태계)가 지탱가능한 수준의 발전, 미래세대의 요구를 헤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발전을 뜻한다. 지구는 지금까지 폭염과 한파, 예측이 더 어려워진 가뭄과 홍수, 대형 산불, 코로나19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만 몰두해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경제불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그린뉴딜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7번은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번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번은 산업혁신과 인프라, 10번 불평등 감소, 11번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은 기후변화 대응, 16번은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번은 지구촌 협력(거버넌스)이다. 총 17개 목표 중 위 9개 목표는 그린뉴딜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같이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번 목표인 빈곤퇴치와 3번 목표인 건강과 웰빙도 고려해야 한다.

위 목표들을 고려한 그린뉴딜 논의만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사회, 갈등을 최소화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기존 탄소중심 산업체계 재편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불평등 감소,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리라 믿는다.

△박은재 사무처장은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권역별대기관리위원회 위원(중부권),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위원,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