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의 시간과 지방자치의 힘

“HIC ET NUNC” ‘지금 여기’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깊게 새기는 문구이기도 하고,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도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지금’은 현재의 시간을, ‘여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인류 역사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였으며, 1만 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아주 더딘 속도로 살아오다 1만년 전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인류 역사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거쳐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과 달리 한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통해 압축성장을 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76달러였으나, 67년이 지난 2019년 현재 3만2047달러로 약 424배 증가했고, GDP는 3만9600 여배 증가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괄목할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선발국가 추격·모방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달성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축적된 창조적 경험의 부재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 공대 26명의 석학이 쓴 <축적의 시간> 이라는 책을 보면 축적의 관점에서 한국 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그 동안 선진국이 해 왔던 시행착오를 겪는 수고 대신, 이미 검증된 한 하나의 모델을 따라 가는데 급급했던 한국 산업의 성장 동력이 수명을 다해가는 문제를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단 하나의 모델을 도입하는 문제만 신경 써 온 결과 우리는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산업 모델이 무엇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산업 범주를 뛰어넘은 전 사회적인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혁신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

어느 나라보다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다. 지방정부는 그 동안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해 오고 있다. 필자가 지방 일선 현장 경험을 통해 분명히 느낀 점은 이제는 지방 스스로 특화발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우리 지방자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물러나면 K-방역의 성공요인으로 의료진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빛나는 시민의식 등을 들겠지만, 필자는 25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힘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계기가 되었고, 세계 표준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이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의의 경쟁과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 하길 참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25년간의 축적의 시간과 경험을 쌓은 지방자치의 힘! 코로나19 사태가 건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