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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노믹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이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태로 몰아넣은 사태는 인류역사상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매 세기마다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14세기 흑사병(페스트)은 수년 또는 수개월 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목숨을 빼앗아 갔다니 실로 가공할만하다. 작금의 코로나19의 팬더믹사태 역시 지구촌의 경제?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블랙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경제상황이 격변하다보니 코로노믹스(Corona와 Economics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이미 3천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60만 명에 달하며, 하루 감염자가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마치 제3차대전이 발발한 경우처럼 피해가 막대하다. 다른 점은 총성과 폭염이 치솟지 않는 것뿐이다.

근래 코로나19가 거침없이 확산되자 각국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인종차별 등으로 위화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경제악화는 기록적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가까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2%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유독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여행업과 호텔업, 요식업을 포함한 다수의 자영업 등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예 문을 닫거나 대폭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이미 수십만의 새로운 실업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경제?사회의 양극화 또는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걱정이 많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국면을 겪으면서 비록 때늦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최근 ‘한국판 신뉴딜정책’이라는 슬로건 하에 향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디지털화, 그린화,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비대면 경제사회패턴 변화에 대비해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최근 전북도 당국이나 전주시 등 지자체들 역시 TF팀을 서둘러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명심해야할 바는 제발 중앙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너도나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저 베껴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자체들이 늘어놓는 앵무새 스타일의 미사여구에 신물이 나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그야말로 특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은 앞으로도 타 시도의 정치적 파워에 밀려 구호만 외치다가 닭 쫒던 강아지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당해왔듯이 말이다.

 

△윤충원 교수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Kotra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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