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를 놓고 지역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전북도와 정치권이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뛰겠다던 다짐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행보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정치권과 전북도는 함께 뛸 것을 약속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여전한 탓이다.
실제 도나 시·군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정치인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해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 10명 중 단 1명이라도 정무위원회에 소속되길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반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주도권 싸움에서 한 발 밀리는 양상이다. 도는 표면적으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은 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된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수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민주당 내 타 지역 중진의원이나 중앙부처 관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빈약한 정치력이 자리한다.
부산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각’을 세웠던 여야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철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양새다. 서로 당이 다름에도 진정한 의미의 ‘원팀’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갑)은 지난달 박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을 연달아 만났다.
초선인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 소속임에도 금융공공기관장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부산으로 이전을 고려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장들은 부산 정치권에 “만약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피해진다면 부산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7일 광주단일 혁신도시 건설전략을 발표했으며, 전남도는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유치목표를 꺼내들었다. 전남이 목표로 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전북과 사실상 모두 겹쳤다. 전북정치권이 상대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다, 전북도가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원도는 무게감 있는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다. 강원지역 공공기관 유치 논의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 갑)과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송기헌(원주 을)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춘천 갑)은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충청권은 충남·충북이 힘을 합쳐 전력 대응하고 있다.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충청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공공기관 10곳을 유치대상 기관으로 공식 선정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보다 앞서 행동에 나선 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공통점은 공공기관 이전방안이 확정되기 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선제 포석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차원의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향파악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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