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29일 국회에서 국정과정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과제협의회는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균형 발전은 단순한 인구 분산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대한 계획이 돼야 한다”며 “전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지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거점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계기로 서울 글로벌 경제도시 비전,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대구·경북 통합 문화수도 등 다양한 지역 다극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뜻을 세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다시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16년간 진행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개 행정복합중심도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추진됐다”면서 “일자리, 인구 등이 분산되며 적잖은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해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지역 다극 체제를 이뤄냄과 동시에 서울의 강점을 더 잘 살려 글로벌경제수도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오랜 시간 국민과 함께해온 꿈이었다”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행정수도 이전 방식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등 방안을 같이 논의해 최소한 연말까지는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오는 3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8월 3일에는 세종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같은 달 13일께 세종시에서 전국순회 1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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