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대로 좌초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고 의료파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코로나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 의사단체들이 국민을 볼모로 벌인 파업에 정부여당이 백기 투항한 게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 결사 항전할 경우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사집단은 당분간 밥그릇 지키기에 성공했는지 몰라도 다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잃었다. 사전에 의사단체들과 조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조급증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일단 중단된 이 정책이 과연 다시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료부문은 우수한 인력과 장비,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도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게 큰 약점이다. 한 마디로 의료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 이번에 정부는 이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 등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수가 인상 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물론 충분히 경청할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의대는 우리처럼 의대학생- 전공의·전임의- 의대교수로 이어진 폐쇄적 카르텔로 인해 의대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면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고 원안대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의사단체들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 2013년과 2015년 공공의료정책에 지금과 같은 밑그림을 그린 서울대 의대 교수와 산학협력단 역시 발뺌과 변명만 할 일이 아니다. 배타적인 우월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한다. 또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의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목포, 순천, 창원, 충북 등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전북의 인구 당 의대 정원수가 전국 3위라는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북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