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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인정보 유출 지적을 받던 출입자명부에 대해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명부 작성 시 또는 확진자 이동 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출입명부 관리에서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 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고 마스크를 착용, 테이크아웃 시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