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뉴딜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중 디지털 뉴딜은 IT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배려와 지역차원의 생존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한국판 뉴딜의 맹점을 분석하는 한편 전북형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선언한 한국판 뉴딜이 추진 2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사업이 민간기업 위주로 설계된 탓에 전북도가 실효성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는 한국판 뉴딜 발표에 맞춰 곧바로 ‘전북형 뉴딜’을 기획했다. 지역 내에선 뉴딜정책이 지역산업에 전화위복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에 더해 분야별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뚜껑이 열어보니 한국판 뉴딜은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기회가 아닌 취약한 체질이 더 약점이 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선언적 약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활성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하는 특성에 따라 관이 아닌 민간기업 위주의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사업 대부분은 정부가 설계하고 지방정부가 공모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적 강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도는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도내 시·군 간 균형도 고려해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주도사업 규모는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여 명이 넘는 실무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북지역이 디지털 뉴딜에 있어 기업과 인재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고 그린뉴딜 역시 해상풍력 및 신재생 등을 제외하면 기존 제조업과 에너지 관련 대기업이 몰린 타 지역이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 다만 도는 농어업+디지털, 주력산업+그린뉴딜 분야에 있어, ‘전북이 앞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지역주도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하다”며“지역에서 기획한 사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균형발전 관점에서 설계된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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