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야도 인권유린 국정감사 신뢰문제 대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실관계 확인 않고, 언론 받아쓰기 일색”
고용주 측 제시 자료, 아폴리씨 SNS사진 보면 식사제공, 여가 충실
강은미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했다”

고용주 아들이 강은미 의원에게 보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SNS 캡처 사진.

최근 불거진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지적과 관련, 진실공방과 함께 국정감사에 대한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특정단체가 ‘인권유린’이라는 판을 짜놓고 몰아가는 모양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이 국감에서 ‘현대판 노예’라는 작심발언을 서슴지 않은 대목은 공인으로써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국정감사에 고용주 측은 출석시키지 않고 특정인의 주장과 특정단체의 자료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강 의원과 외국인노동자 아폴리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과 자료와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 일상을 보면 음식은 보통 가정집 식사에 비해 한상 가득하고 군산시내 맛집을 찾아 정기적으로 회식을 즐기고 있다.

또한 그의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개야도 내에서도 술상을 차려 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해서다.

유독 특정단체에서 실시한 상담에서만 90%이상 “인권유린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개야도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산해경 및 각 기관 단체들의 정기적 인권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어 왔고 인권유린을 지적한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씨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보도로 인해 특정지역을 인권 유린지로 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면서 “언론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를 받아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실은 12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감시즌이라 민원이 많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현장과 SNS를) 철저히 확인치 못한 부분을 두고는 지역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개야도 등에서 모니터한 결과를 보고 받고 팩트체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업무시간과 휴식시간, 임금, 외출 제한 등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사업주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도심 노동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잉 근로여부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다툼은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