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뉴딜 예산’ 행정권역 규모 비례 안될 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한 ‘지역균형 뉴딜’에서 전북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관행대로 행정권역 규모 비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면 도세(道勢)나 산업규모가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 160억원 중 절반(47%)에 가까운 7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획기적인 지역혁신 전략이다. 지역 사업이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재정 분배도 광역 시·도가 함께 있는 권역과 그러지 않은 권역간 투자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조다.

현재 광역권별 ‘지역 뉴딜’ 준비 현황을 보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 울산· 경남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충남· 세종· 대전권역도 8개, 광주· 전남은 6개, 대구· 경북은 5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겨우 3개 대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시가 있어 준비중인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함께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보다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광역시는 승격 전후 예산 규모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광주와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만 해도 전주시와의 예산 규모 차이는 230억원과 505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졌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있고,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전국의 51%에 이르는 극단적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책이 ‘지역균형 뉴딜’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형평에 어긋난 예산 배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명실상부하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권역 규모에 비례한 예산 분배 대신 낙후지수를 감안하고, 소멸위기 지역을 확대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행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