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고용보험금 5억원 미납 사실 문제제기
김현미 장관“이 의원에게 해결주문했으나 안 됐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개발 등 전북 주요현안 대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범여권과 야당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심 의원은 고용보험금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인력감축해서 돈을 빼놓고 노선특혜를 장점으로 제주항공에 팔기 위한 의도”라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모습인데 국토부는 무엇을 냈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진행 중일 때 이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도대체 뭘 했기에 직원 해고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단식 농성중인 항공사노조를 찾아본 적은 있느냐”며 질타했다.
김 장관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11억4천만원을 감경해줬다”며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이 깍아줬는데 이 의원과 친분이 작용한 조치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8건의 처분 중에서 가중해서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을 계산해서 말씀한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국토부 국감과는 별개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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